1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작성 기준일 2024. 12.)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위반(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제1항)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제1항)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제28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기준 위반하여 처리(제28조의3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22조의2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제59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위반(제25조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제25조의2제2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 또는 선택적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제3항, 제22조제5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 고지한 자(제20조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법령주의/이익명백한 경우 제외) 위반(제24조의2제1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제3항)
	동의 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제1항~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제공 받은 자(제17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처리자/제공받은 자/수탁자의 목적 외 제공 위반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자(제28조의2)
	가명정보 결합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3제2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 받은 자(제59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제59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제26조제6항)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제26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제2항)
개인정보안전관리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제28조의5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59조제2호)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제3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제5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위반(제24조의2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4제1항, 제2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제1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위반(제25조의2제1항)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5제2항)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4제3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제1항‧제2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제1항)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제2항)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제출(제63조제1항)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제2항)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제1항‧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제3항)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2항)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및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제3항‧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37조의2제3항)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제1항)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및 동의 철회에 따른 미조치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4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저장·관리 시 미분리(제21조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제2항, 법 제19조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법 제22조의2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처리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 위반 (법 제24조제1항, 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 (법 제28조의5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과징금의 부과